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국회의 품격은, 국민과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시 연금 영구 박탈 및 대통령령 활용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 존재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금인 연금을 수령할 자격도 공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입법...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검토 및 공직자 인사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 국민주권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검찰개혁, 투명 행정 추진 등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벌·국회의 구조적 결탁 ...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

경찰 부실수사 근절 및 엄중 처벌 법안

안녕하세요 몇년 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피...

복지대상자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유출 시 강력 처벌 법안 제정 촉구

1. 문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사회복지사, 공무원, 위탁기관 종사자 등이 복지수급 여부, 자활근로 참여 여부, 정신질환 이력 등을 비공식적으로 유출하는 사례...

이준석 같은 망언, 이제는 제명으로! 국회 품격 회복 위한 강력 대응과 정부 지원 촉구

이준석 의원의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 어린이,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김학의 사건 재발 방지 및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강력 정책 제안

김학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아는 권력형 성범죄 및 사법 농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