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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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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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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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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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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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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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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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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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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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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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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원해주기로하신 만5세 유치원비지원을 이행해주세요.
년 초 정부는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시행」을 공식 발표하며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국가의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 지원」110,0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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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다자녀 가정 지원과 지역 밀착형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
국제중,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와 과학고, 영재고 의대 진학 법적 금지를 제안합니다.
서울의 한 자사고 1학년, 중학교 2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대한국민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은 과학고, 딸은 국제로를 진학하길 원해서 진학방법을 알아보고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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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무상교육 및 보육 시행 관련 건
지난 정부는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시행 을 공식 발표하며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국가의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만 5세 유아 학비 추가지원' 110,000원 지원하겠...
저출산의 인구 대책
○ 저출산의 인구 대책 저출산의 인구 문제는 국력과 노후 복지에 영향을 끼치므로 출산장려 정책이 실감나게 각종 출산장려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이 중요하겠습니다. 1....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저는 여수시에 살고있는 5세,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천식, 비염으로 아이들의 유치원을(첫째는 졸업) 여수시에서 비교적 시골, 공기좋은 곳에 위치한 YMCA...
AI 시대에 긴급한 공교육 혁명의 핵심은 모든 교육의 동아리형 변화와 초중고대 학년제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큰 방향성 :사회 인프라의 추가 활용과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비, 정보전달 계몽주의 교육에서 관계적응 생태주의 학습으로 효과 :예산투입 최소화로 최대한 창의혁신+행복...
"유아 교육비 지원, 모든 아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3세부터 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로서, 유아 교육비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치원이나 ...
영유아 놀 권리 보장 및 인권 보장 대안 마련
1. 제안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과 대한민국 헌법은 영유아의 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은 영유아의 놀 권리와 발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