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의견 전달 건

측정대행업 문제현황 및 해결방안 문제현황 1. 측정수수료의 한계 - 임금상승, 재료비상승, 기기값상승, 주유비상승 등 미반영 2. 측정대행업체의 수, 과포화 상...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정부 공공 입찰 비리 제고에 대한 제안

제안자 본인은 행사및 광고, 마케팅 관련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입찰은 조달청과 지자체,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업계에서 비교적...

공익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통한 청렴사회 기반 구축 전략

1. 요약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은 사회 정의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호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의...

신고자는 국가가 지키고 보복자는 대가 치르게, 이 원칙이 서야 합니다!

최근 정의와 역사의 도시 목포에 위치한 한 국립대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

토론완료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 로비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통한 K-건축의 도약

◆ 현황 및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건축설계산업, 특히 공공건축 설계공모 시장은 소수 대형 설계사무소의 독과점과 뿌리 깊은 로비 및 영업 관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모자이크 금지법, 음주운전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등 제안드립니다.

1. 모자이크 금지법 가해자나 피의자가 모자이크로 인해 사기가 반복되고, 구속되거나 처벌 전까지 사기를 쳐서 소중한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