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범에 대한 처벌방안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시스템에 사건을 접수한 이후 지원시스템에서는 이 사건이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