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의 사용범위 확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의 크레딧을 잘 받았습니다만, 농어촌 취약지역과 고령소상공인들은 4대보험과 전기.가스료등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는 상...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지급기준

요약 : 2023년까지는 총자산과 소득을 기초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나, 윤석렬정부에서는, 하위소득 65%이하여도 연금수령자는 신청 자체를 불가로 변경하였음. 기...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셀프복지 소비자연금 범국민운동 정부참여

지역pay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있도록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있는 정부의 의도를 밝힘.에 따라 깊은 신뢰...

토론완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 및 실업급여 확대 제도" – 폐업해도 안전한 사회 만들기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다가 폐업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 자율이기 때문이며, 그 결과 수...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제외라는 건 너무 불공정합니다. 매월 단돈 만원이라도 받고 있다면 제외된다고 공무원연금 고객센터에서 대답을 하던데, 국민연...

분헐연금 지급시기 제한 폐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6세 여성 입니다 1995년도에 혼인을하고 2023년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 28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58세)은 공무원...

소위계층의 국민연금 납입금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저는 약 20여 년 전 회사에 재직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300만 원의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인...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