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배달전문점 주방 CCTV 설치 의무화 등 실효성 강화)

1. 제안 개요 ▶목적: 여름철 식중독 사고의 구조적 예방과 위생관리 사각지대 해소 ▶핵심: 배달전문점, 무인조리시설, 야간 주점 등 고위험 업소에 대해 식재료 취급 전...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아이들 군대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제안 5509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권리 침해·...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권리 침해·혐오·비속어·차별·개인정보 노출...

대한민국 국가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범 정부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 기술 표준원, 식약청, 감사원, 국회, 한국 소비자...

초중고·대학교·보건실·지역 보건소·국가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통합관리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 학생 및 청년층의 건강 이슈는 학교라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

저출산 시대, 여성 '생식'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문

Ⅰ.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간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이후 양육비 지원과 주거·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