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2024_법령입안심사기준 730페이지'에서 지정한 글꼴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1. '신명조' 글꼴 사용 강제에 따른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 문제 가. '2024_법령입안심사기준 730페이지'은 법령안 작성 시 '신명조' 글꼴 ...

3-2.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2.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3-1 에서 이...

폭염 속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2인 1조 근무 및 물량 제한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하루 수백 건의 배송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일하는 근로자들 휴게시간 강화 및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의무화 법안”

정책제안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OECD기준 근무시간이 거의 2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 감리비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 감리비 과다, 건축사협회 중심 구조의 카르텔 해소 및 제도 현실화를 위한 제안 –

■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리비가 설계비와...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

국민신문고 시스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제안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 현행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제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안이 담당 부서에 배부되어도 배부된 부서를 담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