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시민 보안관 제도 도입 제안서: '시민 주도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하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위협과 ...

방과 후 학교시설 주민개방 의무화 제안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개방을 의무화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주재원인 아버님을 따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취직...

지방 검사장·법원장·경찰서장·노동청장·세무서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합시다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장은 대부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직적 인사명령 체계를 통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는 매우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