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 명칭에서 '지방' 삭제를 통한 지역 차별 해소 및 균형발전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은 '광주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과 같이 기관명 앞에 '지방'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

국가의 혈관 철도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ktx, 지하철, 도시 철도, 강원도 ktx 이음 배치 예산 지원을 촉진하였으면 합니다 민생 회복쿠폰 등 자금 지원을 통한 내수 촉진, 경제 동맥의 저하를 지연시키는 것 또...

「오목천–봉담–경기정원을 잇는 수인분당선 ‘야목역 출발’ 제안

[개요] 수인분당선의 현재 종착역인 고색역에서 야목역까지 연장 운행 및 일부 차량 정차 확대는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교통 수요 대응, 환승 체계 구축, ...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의 보완 역할 필요

지자체 실시이후 지방은 수도권 집약현상으로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화를 이루어 가야하는데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서로 공멸하는 현상을 바라보...

해양수산부의 경기도 평택시 이전 제안

1. 제안 개요 현재 해양수산부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양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 수도권 항만 도시인 경기도 평택시로의 이전을 적극 검...

경기도 원형 축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제안서

1. 제안 배경 경기도는 인구 약 1,400만 명,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약 2,400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교...

대한민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 편중에서 전국 균형 발전으로

현황 및 문제점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750만...

진짜성장이 진짜가 되려면 – 선언의 그림자와 정치의 모순 (1/3 개괄 논평)

사람은 때로 자신이 벗어났다고 여기는 것 안에서 더 깊이 매몰되곤 한다. 새로운 언어를 제안하려고 숙고할수록 오히려 오래된 사고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그렇다. “진짜성장.” 이...

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및 비리 방지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지에서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비리 의혹,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이익 재고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