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5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8
172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0
1
1,965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국민이 제안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국가 포상금 지급 제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개인특허,저작권등은 개...
IRS와 같은 세금 추징 별도 기관이 필요합니다.
2023년 누계 국세 체납액이 100조를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세금 체납자들은 뻔뻔하게 공권력을 무시하고, 유유자적하지요. 방송 등을 보면 세금 징수...
건설사와 은행 경제언론 문제~~~^^
■건설사와 은행,경제언론 (주택폭등원인)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 유보금과 세금으로 건설을 하고...
변호사법 개정
이헌령 비헌령 변호사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법집행도 많겠지만,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변호사법위반 ...
1)기독교 종교 착취~~~~^^
■기독교 종교착취 기독교등 종교가 없었으면 착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독교등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등 기독교로 인하여 갈취,착취,이용...
주가지수 5000을 위한 제안
1. 여러 계열사 자회사로 쪼개서 상장한 것을 모자회사의 경우 연결재무가 잡히므로 종목을 합치도록 해야 한다. 이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로써 종목수를 줄이고 한 종목당...
나경원 방지법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의 재판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반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재판에 넘...
세금,과태료등 일정 금액 이상 안낸 사람..
세금,과태료등 일정 금액 안낸 사람들 출국을 막아주세요.. 요즘 세금 쓸일은 많고 거들곳은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은 채납을 하며 해외여행등을 다...
전세사기범의 은익금 환수 법안 및 전세사기 민,형사 제판 속결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MBC뉴스, 실화탐사대에 나온 "오산 모임통장 전세사기" 피해자이십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저희 어머니와 5촌 관계로 저희 어머니를 "고모님"이...
5
강남3구 세슴미납 회수조치 바람
강남3구는 최고로 잘사는데, 세금맙부는 꼴찌랍니다. 조속히 미납세금 추징 및 회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