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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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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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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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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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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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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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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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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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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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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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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물가상승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비에 이정도 인명 피해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경북 상주 조선 왕실 공납 도요지’ 체험센터 조성과 일본 ‘비밀의 도자 마을(秘窯の里)’에 잠든 880명 조선 도공을 기리는 진혼제(鎭魂祭) 및 추모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
sound scape(소리를 통한 文化) 자료 수집차 방문한 일본 사가현 이마리(伊万里)의 오카와치야마 (大川內山)에서 본 880기의 조선 도공들의 무연고 조선 도공들의 비석...
리박스쿨 관련된 청문회? 관련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kwLa13b5Y?si=FVI-RfQEEz7dP6gw -> 여기서는 리박스쿨 운영자 ? 여튼 그 사람이 대한민국 ...
정당및불법 프랑카드부착의 문제
선거때 정당후보자의 공식 프랑카드 외에 출처불명의 개인및 정당 음해 프랑카드가 많이 설치되어 프레임 작업을 시도하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평소시...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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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7년간의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해결방안 노동조합 실질적 인정과 투자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 1.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지엠) 법인 설립 및 생산현황 · 문재인정부...
선거 홍보물 선택적 전자화 도입
휴대폰이 일상화한 현재 선거철이 되면 홍보물 인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들의 전체 선거홍보책자를 디지털화하여 통일된 웹페이지로 만들고, 전...
플랜카드를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지자체 수익사업화
선거철이 되면 플랜카드를 모두다 걸어 도시 미관도 해치고 환경 파괴도 심합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일정 갯수의 전광판을 만들어 평상시에는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염가로 자...
보여주기식 행사 OUT! 국민 눈속임 예산 낭비, 반드시 끊어내야 할 전시행정 근절법 제안
1. 제안 배경 해마다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축제, 기념식, 간판만 번지르르한 공공 조형물 사업들. 현장에선 실효성 없는 행사에 예산을 퍼붓고, 국민이 낸 세금이 이미지 마케...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묻겠습니다 – 국민 약속 추적 시스템 제안
대한민국 사회는 수많은 약속들이 떠돌고 사라지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선거철 마다 터지는 공약들, 재벌 총수의 사회 환원 선언,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는 그 순간을 넘기면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