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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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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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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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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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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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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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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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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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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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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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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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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을 줄이는 방법
상장폐지 하기 전에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해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를 상대로 당사자 재산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10배이상 주주들이 청구할수 있...
상장폐지 가부 결정에 소액주주 연대의 목소리
상장폐지 가부 결정에 소액주주 연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합니다.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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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개선및 퓨처코어 정지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냉철하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십시요 전재산이 주식에들어가있는데 지금 정지되 있습니다.이번기회에 꼭 이해할수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상폐되는것을 막아주십...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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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운영 사업
지역마다 재활용 (예를 들어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전제품, 공공기관 전자 전기 폐기품, 상장회사 폐기물 등) 을 몇몇 사업자 및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업자들이 독과...
상장지수종목 상한제 도입을 통한 주가지수 질적 개선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자본시장은 전체 시가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OSPI·KOSDAQ 등 대표지수는 수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상법보다 더 중요한 유상증자ㆍ무상감자 제한법 만들어 주세요
제가 주식의 법률은 정확히 모르지만 코마(의식불명)상태인 상장회사들이 매년 200~300개 정도 존재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명 동전주라고 불리우는 500~2,000원 ...
토론완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기능조정, 임원 임명, 경영실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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