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조작을 무관용의 원칙준수(강제법규조항)으로 수사착수배당공문서를 제출접수해 주십시요

윤석열전대통령과 국민의힘권성동전원내대표는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을 증거조작한 사실증거(권성동의원 검찰프락치였네,권성동 40억 대북송금녹취폭로(정치유감유튜브방송,2025,...

‘사건 배당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 정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사건 배당 제도’의 공정성을 우려하며 이 글을 씁니다. 현재 판사 배정은 무작위 전산 ...

국헌문란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근본 제안

전대미문의 '사법 쿠데타'가 유발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법관회의를 빙자한 그들의 대표회의는 사법부의 심각한 망각에 대해서 그 어떤 안건도 부결 ...

공무원 고소 사건,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제목 공무원 고소 사건의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기관 자동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요지 □ 시청, 구청 등 지역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

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라 불리우는 사법거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관예우'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이재명대통령님의 대북송금사건은 무관하다는 사실증거2건동영상을 심우정검찰총장+검찰에게 공식송부접수해 주십시요

이재명대통령님이 대북송금사건에 연루가 안되었다는 사실증거(TV조선언론보 도,2025,6,26)+(자막ON,"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이었다 배상윤이 밝힌 진실"(춘천MBC뉴스,2...

고발 고소되는 사건은 무조건 순서대로 처리하는 안

지금 검찰은 자기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배당하여서 처리하고 있고 그에 따른 폐해가 심각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소청이 되어도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먼저 처리하고 국...

하늘이 방지정책

이번에 하늘로 떠나보낸 하늘이를 보면서 제 아이도 아직 12살 초등학교5학년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교사에 대한 신뢰와 교육현장...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판사포함)의 성범죄 사건 공판 배정 배제에 관한 청원

24.6.11.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에서 제가 선택할수도 없이(검사는 경찰과 달리 성범죄자검사에 대한 수사기피신청도 못함.) 배당된 검사가 2020년 미성년자오피스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