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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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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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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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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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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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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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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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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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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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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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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경제 실용적 제안
📄 [정부 제안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의 경제 통합 및 동북아 협력 전략 구축 제안 ⸻ 1. 제안 개요 • 제안명: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및...
미래 한반도와 북방 유라시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新)대륙 비전' 제안 (느긋한남북연방제제안+북방유라이시아연방제)
미래 한반도와 북방 유라시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新)대륙 비전' 제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 인구 소멸, 자원 부족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민족 번영을 위...
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조금 멀리 본 북한과 관계교류시 먼저 들어가야 할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고찰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과 관계개선후 교류가 시작될 때 북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사회 인프라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제 의견의 핵심은...북한...
제주–상하이–후쿠오카 해저터널 삼각 연결 구상: 대한민국을 동북아 플랫폼 국가로 도약시키는 전략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단절된 국가입니다. 유럽·중국·일본 등과 직접 연결되는 육상 교통망이 없으며,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는 대륙과 연결될 수 없는 ...
오늘날 현실은 한국 남성과 여성 사회에 뭘 기여했는가?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벌기에 바쁘죠 명예의 대한 욕심이 많이 없습니다! 용기가 많이 없는 것들인데 나라의 명예, 그리고 또 공동체 기여를 함으로써 나라발전 등등 많이 없...
한국에 술집이 너무 많아요 구역질 납니다 아니 도로 토 냄새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환경오염
그리고 폐악질 부리는 객들이 너무 많고 길거리 무슨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도시의 웰빙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 쓰래기 통많이 없다 그러면 길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개방 인프라 개선 제안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폭정으로 인해 지속된 경기 침체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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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실용협력 제안서
남북 실용협력 제안서 1. 개요 한반도의 분단은 70여 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과 외교적 갈등 속에서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