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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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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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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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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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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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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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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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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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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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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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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판사들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판사 제도로 이 내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120년 된 매국노 시절을 청산하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노동위에 군림해온 부정한 세력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란을 청산하는 시대에 판사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고...
아파트 비리 ---- 이 대통령님의 도지사 시절, 계곡을 불법 점유한 바가지 음식점들을 일망 타진 한 것처럼 해 주십시요.
역대 정권들이 눈 감아주고 부패 무능 행정의 표본 이었던 계곡 점유 음식점들은 모든 국민이 싫어하는 악질적 바가지 표본이었읍니다. 그러나 누구도 못했던 이 불법 바가지 음식...
건축 감리비의 대폭 삭감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에 피해로 돌아오는 규정들이 만들어지거나, 변형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그 한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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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윤석열 계엄령 선포할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국방부장관...
불공정 부당한 독소조항 정책제도 제안
국가기획위원회에 긴급 제안합니다 1 본인은 불법업소 공익 신고를 하였는데 쓰경(쓰레기 경찰) 쓰검(쓰레기개검)들에 사건 조작기소에 6년간 송사에 휘말려 전재산 60억 경...
사모펀드 비리 척결을 위한 규제 6대 개혁안
1. 제안 배경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수천억 원대 일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공공기관·지자체 예산과 연금까지 손실을 입었습...
교육정책, 절실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사립대학의 부패 및 비리 척결이 최대 과제입니다. 교육부의 관료들을 위한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줄세우기사업 전면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공사에 불법으로 자재비를...
국가 및 지자체 발주 아스팔트 불법부실공사 정상시공인 것처럼 속여 수년간 공사대금을 편취
국가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공사에 불법으로 자재비를 아끼기위해 과도하게 자재에 물을 50%희석해 불량 자재로 부실시공을 하고 정상 시공인것처럼 공사대금을 수년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