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5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9
174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0
1
1,965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혹시 양평고속도로 사건 말이죠 근데 이건 고속도로 사업이니 정부차원에서 나서야하는 의무죠 그쵸? 검찰 여러분들? 내가 도와줄게용 ^^
양평고속도로 세워 달라 세워달라! 하는 국민 신문고나 또는 그런 민원들 등등 조사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게 만일 되면? 그 측근들을 이용해서 자신 성취를 하는 수...
(요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 (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
정부 투자기관 포함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매번 각 분야별로 인턴을 경쟁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선발되며, 정규직 전환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치열한 경쟁 끝에 인턴으로 입사한 청...
11
3
보훈 제도 강화
보훈부에 건의합니다. 전상군경(戰傷軍警)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적으로 여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훈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존...
6
그들은 '합격자명단 원본'을 꼭꼭 숨기고 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 공개질문 질문1)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은 부정합격자 5명을 알고 있지만 내년 경남도지사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므로 모르는척 방치...
(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다) 폐쇄적 순환논리를 통한 제도의 자기목적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50
(1/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3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58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2)
아래 글이 용량이 작아 제가 새로운 글로 올립니다. 4.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뭐 재판관의 자녀도 로스쿨 다닐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주...
9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경력직/신입 채용 시 시험 결과 공개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잘 알려져있지 않은 일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공기업(중앙부처 소속)-모 국립박물관 간 이직을 원했던 공공기관 직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