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대상 사건의 민주성 강화 제도개선 제안

현행 규정: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심의의 대상) 제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판사들은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판사 제도로 이 내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120년 된 매국노 시절을 청산하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노동위에 군림해온 부정한 세력들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란을 청산하는 시대에 판사들의 행태가 도를 넘었고...

공무원의 월급인상과 인상분의 활용방안

공무원의 현재 봉급을 30% 인상한다 인상분을 근무지역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시한을 적시하여 빨리 소비케 하여 내수 진작에 활용하는 방안 부정사용자에게는 파면등 강력...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살율이 매우 높은 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왜 죽음을 생각할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한국이 망한 이유를 3가지 들어 보면

특권 계층에 너무 많은 것을 쏠려 있음 -> 실제로 다른 나라에 많이 습격당함 그리고 또 여기서는 타락한 물질주의 -> 오늘날 한국 그리고 또 여기서는 ...

서울 수도권 내 대기업 지방 이동 정책 및 그 후 서울의 방향

서울 및 수도권의 이미 많이 발전된 도심지역 대기업 공장, 데이터센터 등 대기업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곳들은 전기 요금 인상 인상은 6개월 또는 년마다 일정수치씩 장기...

국민의 힘 어디소속이야? 어디서 왔어? 너 ? 진짜 정치인 아니지 그치 ^^

그리고 그 단체 설마 일본인 아니지? 그치? 아니였으면 좋겠다잉 니가 하는 법칙 어디서 배웠어? 뉴라이트 기타 단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

혹시 양평고속도로 사건 말이죠 근데 이건 고속도로 사업이니 정부차원에서 나서야하는 의무죠 그쵸? 검찰 여러분들? 내가 도와줄게용 ^^

양평고속도로 세워 달라 세워달라! 하는 국민 신문고나 또는 그런 민원들 등등 조사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게 만일 되면? 그 측근들을 이용해서 자신 성취를 하는 수...

50.60세대, 병의원 의료개혁 방안 정책 제안

[개요] 현 시대 50.60세대가 명예퇴직 및 자발 퇴직후 이후 재 취업시 고연봉에 대한 문제점과 병의원 단위 잦은 폐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 아래 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