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샌드박스’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낮은 성장률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된 규제 체계와 유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일일보 +15...

수도권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 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정책 제안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1. 제안 개요 국민 사망 원인...

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액 국비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길,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광주는 늘 조용히 제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고, 때로는 저항의 심장으로, 때로는...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마지막으로,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기고]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 고함(2025.1.13. 언론기고문) 낙동강 페놀사고 35년째, 4대강 보와 녹조창궐 10년째, 을사년 새해에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대...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