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해 물품 적발 시 전체 화물 보류 대신 ‘부분 통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수입 물품 중 일부에서 위해 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품목뿐 아니라 같은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물품이 함께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있는 수출금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변경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 금액의 기준을 FOB(본선인도) 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B와 C...

한국 전통주, 맥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점 요약 한국 전통주 수출 현황 2023년 전통주 수출액 약 2400만 달러, 2010년대 초반 대비 3배 성장 소주 수출액은 2022년 9333만 달...

낙농산업 정책제안입니다.

1. 국내 유통되는 우유는 살균유로 한정 • 우유 등 신선식품은 이미 콜드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통 중 식품안전에 문제 가 없습니다. • 멸균에서 살...

정지(Stop) 표지판 활용 건의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은 골목길이 많은데 반해 정지(Stop) 표지판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북미 지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대부...

관세청 업무담당자 실명 및 전화번호 재공개 요청 제안

관세청 및 일선 세관 업무처리와관련하여 과거에는 본부세관이나 일선세관의 홈페이지등을 접속시 업무 담당자별 이름 업무와 전화번호가 노출 되었으나. 이전 정부 출범후 ...

청소년 불법 도박 원천 차단을 위한 사행성 플랫폼 실명·차단제 도입 방안

1.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낳은 구조적 사회 문제입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친구나 SNS를 통해 도박 앱에 노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