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환입 중복 건에 대한 처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면부책

1,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조항이 없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2, 저소득자의 의료비 지원을 재벌 보험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의 공적 취지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Ⅰ. 제도 취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외벌이세를 없애주세요. 청약, 대출, 세금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합니다.

맞벌이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절대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맞벌이를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외벌이만으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자녀들이 보호...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1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 바야흐로 배달인구 50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배달업계 상황은 과거 조선시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 시대들의 탐관오리에...

보험사 성과급 잔치에 기여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원래 주인인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려줍시다!(feat 의료 민영화 및 착한 실손 전황 유도)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복지제도로서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의료비를 부담한 환자에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사회...

부산에 해저터널과 문화산업활성화

제가 태어나서 20년동안 살았던 부산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부산 안에 있는 공장들은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는 ...

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심화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

1. 제안 배경 ㅇ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일상 돌봄을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보호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