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2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도로 편입 주택 관련 보상 규정을 현실성 있게 바꿔주세요.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 도민입니다. 하귀1리에 있는 저희 집 뒤로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집의 땅과 주택 일부가 도로에 수용됩니다. 그래서 주택이 다 허물어질 ...

토론완료 토지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형식적 예우를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로써,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행 제도상의 차별과 실질적인 소외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개선...

수확기 작물 가격 폭락 시 정부 자동매입 및 반값공급 제도 도입 제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매년 배추,무,감자,양파,쌀,우유,과일등 주요 작물의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생산물을 그대로 폐기하거나 갈아엎는 사태가 반복되며 이는 노동력 낭비, ...

소상공인내란피해손실보상에 대한 제안

1. 제안배경 - 12/3 내란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손실보상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

정책산발/틈새, 따로국밥?/중앙통제기구신설,시급

이런건의창구라도있으니,평소 생각을어수선에라도/올리니,현실태참고요망 (단편적으로,사례를 제시함) 0.유공자수당/어디는 30,20,5,3만원? 어디는 없음? 0.출산지원,주...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간곡한 호소-민간 시행사의 폭력을 멈춰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20여 년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어렵게 지금의 부지를 2018년에 매입하였고, 이후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정책 제안. 삶의 여정에 대한 공적기록(자살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올리고)

글의 순서 1) 정책명칭 2) 현 사회의 문제점과 모단의 필요성 3) 실행 방안 4) 기대 효과 1. 정책명칭: 모단(慕壇) 순례 모단은 모단이 있는 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