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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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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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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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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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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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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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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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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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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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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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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에 기반한 유년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초등교육 개편 제안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제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여러 시민단체 중 한 곳의 일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령 공포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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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중등교육 과정 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필수 교육과정 포함
*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순천 송보아파트 기금 미상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궁금한점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이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이럴거면 전화기는 왜 기본료를 내면서 유지 하고 있으며 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왜 합니까? 아래와...
애타는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 해주십시요.
순천 송보파인빌. .. 주택보증공사는 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순천송보파인빌아파트 기금 미상환 피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