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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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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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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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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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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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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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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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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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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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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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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배달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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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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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의 변질, '먹깨비'가 공공배달의 희망인 이유: 지역 대행사 말살과 공정 경쟁 훼손
최근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과 다를 바 없는 '땡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점 점주들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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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상생협의안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업주만을 위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는 또다른 기만입니다
배민과 쿠팡의 횡포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대통령님 수수료 상한제를 비롯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하자는 을지로위원회 의원님 배민과 쿠팡의 독과점이 라이더와 업...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배송원에 대한 수수료 제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배달 대행자(배송원)으로부터 n% 이상의 수수료를 취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상황상 5%...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의 요금 공개 의무법
0. 배달 플랫폼 및 배달 의뢰 사업자(일반대행 사업장 및 퀵 서비스 사업장)는 고객과 배달대행자(배송원) 모두에게 요금을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1. 배달 플랫폼 및 ...
배달대행 플랫폼 및 배달대행 의뢰자(일반대행 사업장, 퀵 서비스 사업장)의 의뢰대금 명시 및 결정법
1. 플랫폼은 근로자에게 명확한 의뢰대금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한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ex) '예상수익 1만원' 은 명확한 의뢰대금이 아니므로 명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