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5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9
174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0
1
1,965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 정책 제언서 “한복을 입고 싶은 축제, 한복이 어울리는 공간”
Ⅰ. 배경 및 필요성 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입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이 여전함.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길 ...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33
25
하절기 홍수 태풍 대비 민간 재난예방 요원 제도 도입 제안
📄 제안서 제목: 하절기 홍수‧태풍 대비 민간 재난예방요원 제도 도입 제안 ⸻ 1. 제안 배경 • 동절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을 선발·운영하...
내손다주택재개발조합의 문제점(고발)과 유사한사례에 대한 정책제안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건축조합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발생합...
63
57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13년 일하다 현재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어르신을 돌보는 ...
82
105
“물놀이 안전요원 의무 배치 및 위험구역 고지 의무화 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지금 7월 무더운 여름을 겪고 있는 국민입니다. 여름철이면 계곡, 하천, 바닷가 등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그러나 매년 해마다 반복...
「국민 해양레저 복지 프로젝트 – 온가족 크루즈&요트 체험 활성화 정책」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크루즈나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현실에 눈감은 관광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안녕하세요.. 관광인력일자리협동조합 이충근이사 입니다. 연락처 : 010-****-5706 현실에 눈감은 관광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최근 관광경찰의 폐지와 지방자...
(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청년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