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233
0
328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15
577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8
14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7
215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2
178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6
110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21
145
8,91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2
154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
1,967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750
484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건보수가등 개혁해서 의사수입을 OECD평균으로 낮춰야 AI등 첨단산업이 삽니다
한국은 과다진료 의료쇼핑등으로 문만열면 환자가 줄지어 들어와 수입이 짭짤하니 이공계로 가야할 인재들이 의대로 가서 미래 먹거리인 AI등 첨단기술분야 경쟁력이 떨어지니 의사수입...
원양 태양광 기반 부유식 탄소중립 연료 생산 플랜트 구축사업 제안(부제: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CO2 포집 E-fuel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형 해양 연료공장 모델)
201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지원으로 해양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기반 리튬 추출 기술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이 초기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부유형 ...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122
2
89
2트럼프와 이재명의 전 세계를 인공지능 CCTV, 원격 또는 무선 제어 선진국 만들기
지금까지 단방향 제어 방식은 발신 수신이 끝이었다면 나의 특허에 단방향 제어 방식은 발신 그룹 제어 수신에 동작 순서에 계수에 따라 전자기기의 계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국회통과 를 촉구합니다
🚀 사천, 대한민국 우주항공도시의 중심으로 떠오르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심장이 될 도시, 바로 경남 사천입니다. 사천은 단순한 항공기 조립 도시를 넘어 우주...
에너지 거버넌스,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은 긴 호흡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더불어 미래세대(Next Generation)에 대한 고려라는 ...
내실 있는 투자혁신을 통한 한국경제 체질 개선 및 벤처 생태계 도약 전략
Ⅰ. 정책 추진 배경 및 문제 인식 신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경제 안정화와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미중 전략경쟁, 고금리·고물가 기조, 지...
3
20년째 제조업 생산성의 40%인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14년간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합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은 전체 GDP 및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일본농협 사례로 본 한국 지역농협의 발전방향 > 지난 11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시했다 이는 국힘...
초고순도 황화리튬(Li₂S) 제조·정제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건의
1.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필요성 ▢ 전고체전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기술로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항공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