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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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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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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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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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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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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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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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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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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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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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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산 롯데 백화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해 주십시오 2 작품제작 공면장 건립의 제안은 문화재단 공연장의 역할 충분
1. 마산 어시장에 폐업한 롯데 백화점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부족한 예술 창작공간, 사무공간, 150석 이하 공연장, 전시장, 소리, 춤, 민중예술 박물관을 조성하여 예술...
천편일률적인 한옥마을, 모노톤 관광지를 탈피하기 위한 종합 제언
한국 전통 건축이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이유 전통의 절제미와 자연미 강조: 나무와 기와, 흙, 종이 같은 자연 소재 본연의 색을 존중하는 미학 색채 규제와 제한: 조선시...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1. 제안 배경: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현재 우리 사회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국...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할 능력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
순천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세대 해결부탁드립니다
순천 송보아파트관련성실한 답변요청합니다
순천송보아파트 기금 미상환
순천시 송보파인빌아파트 기금미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