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5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9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78
172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0
1
1,965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연예인과 일반 노동자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의 불공정의 개선방안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 배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
원양 태양광 기반 부유식 탄소중립 연료 생산 플랜트 구축사업 제안(부제: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CO2 포집 E-fuel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형 해양 연료공장 모델)
201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지원으로 해양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기반 리튬 추출 기술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이 초기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부유형 ...
1-1 마포구 난지도 세계최초 최첨단 미래청년신도시 건설: AI·자율주행 기반 경제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1. 마포구 난지도 세계최초 최첨단 미래청년신도시 건설: AI·자율주행 기반 경제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PP...
경기 광주–성남 고속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약 7년간 거주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공포에 떠밀려 경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시민입니다. 집값이 감당되지 않아 출퇴근 거...
「드림로또」 - “복권의 재미로, 과학의 미래를!”
Ⅰ. 정책 개요 가. 제안 배경 기초과학·첨단기술분야의 투자미흡 및 국민인식 거리감 복권의 대중적 참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과학기금 창출 필요 복권 + 선택형 ...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희는 지난 6월 25일 ‘제 3회 EFET 심...
11
14
경북 북부의 농업부산물을 난방 및 발전 원료로 활용하여 RE100에 대응
경북 북부는 산지가 대부분이어서 태양광 발전도 어렵고 동해안 역시 수심이 깊어 해상풍력발전단지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반면 안동, 청송,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서는 사과,...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전략, 아시아파트너십
아시아 파트너십 전략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영토 확장전략, 아시아파트너십 ☐ 제안 취지 ❍ (개념) 미중 갈등 시대, 독자적인 글로벌 경제영토 개척 - 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