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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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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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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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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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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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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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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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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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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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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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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국민의 힘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길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에 뉴라이트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 뉴라이트의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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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어디소속이야? 어디서 왔어? 너 ? 진짜 정치인 아니지 그치 ^^
그리고 그 단체 설마 일본인 아니지? 그치? 아니였으면 좋겠다잉 니가 하는 법칙 어디서 배웠어? 뉴라이트 기타 단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
친일매국노,리박스쿨 청산
대놓고 친일매국을 하고 독재자를 떠받들고 이런 말을 하는것들을 처벌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일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을 대놓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까요? 제...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에 의존 하지 않는 방법 제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요즘 김정은보다 더 독재자 같은 양반이 있죠... 영원한 아군이라 믿고있었던 미국이 한사람으로인해 우방국 등에 칼을 꽂는 강도로 변하고있...
혹시 윤석열 계엄령 선포할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국방부장관...
이재명 대통령님 이진숙의 독임제를 반대해주십시오
합의든 뭐든 있어야하는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근데 합의 없고 내 멋대로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힘은 권력을 장악 시도 할것이고 그리고 김문수를 우...
공감부처(Ministry of Empathy) 신설,공감 장관 임명, 전국민 공감 교육
정책 제안: 1.공감부처(Ministry of Empathy) 신설. 2.공감 장관 임명. 3.모든 초중고,대학생에게 공감 교육 실시(미래의 세대들은 공감의 ...
전기자전거,킥보드주차(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발의 있든데 왜 통과안되나요)
아래 법내용있어요 22년인가 발의했든데 왜 안되는건가요? 70대80대 노인들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출입문 ,점자블록보도등에 전기자전거 킥보드를 주차해 사람,차량통행에불편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