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13년 일하다 현재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어르신을 돌보는 ...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주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가슴에 한 이 맺힐일 생기고 울분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시정하기 위...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효율화 방안

<제안 배경> 구급차, 소방차 등이 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도로 양보를 통해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양보 요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양보하...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은 실천 1-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지정 방식을 전면 개편해 주세요.

건강보험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운데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연간 160만원 범위내에서 일종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

초등학생 <거점 놀이터> 를 지정하여 몇 시간이라도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저는 한 초등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하원 후에는 학원 뺑뺑이 돌면서 남은 시간은 스마트폰봅니다. 걸어다니면서 유튜브 쇼츠를 보고, 틈틈이 게임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제도를 수혜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선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선해 주세요. 9순이 되신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십니다. 몇 년전 뇌졸중으로 언어기능이 일부 문제가 있고, 귀가 잘 ...

민생지원정책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민생대책들은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보면 7년이상 5천만원이하 무담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