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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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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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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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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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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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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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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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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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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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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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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 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 제안 배경 도심 주요 교차로에는...
2027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면 전기화 전환 의무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확산 정책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
무연료 발전설비 국책 추진 제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기동력을 얻기위해 원자력, 화력, 수력, 풍력, 태양력, 조력등의 비효율에 의한 방법으로 막대한 재정과 복잡한 절차등을 감수해 가며 RE-...
AI 기반 도로 동선 최적화 및 교통사고 예방 전문 연구소 설립 제안
[제안 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동안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져 봅니다! ...
공동체 환경 의식 향상을 위한 분리배출 교육 강화 및 흡연 투기 행위 근절 정책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가치가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공동체 공간에서의 환경실천 부재와 개인의 무책임한 투기 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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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현재 주요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각종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시에서 제거해 조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이나 용도 종...
탄소중립적극기여(내연기관배출가스절감)세계유일특허품 도입촉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친환경 저감장치(EID) 장착 의무화 및 보급 지원 정책을 도입하면, 미세먼지·유해...
음식물 쓰레기 및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알칼리 아미노산 사료원료 및 액비 자원화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동물성 폐기물 .유기기성 폐기물 처리문제가 심각 하다고 각 방송사. 언론사에 보도되고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빠른 부페와 염분...
자동차 적색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기능 도입 제안
현재 자동차 운전자는 적색 신호 대기 시 남은 시간을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며, 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알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자동차 적색...
전가차 충전기 시스템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실천하는 전기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스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전기차를 사용중인 입장에서 충전을 위해 발급한 카드만 10장이 넘는듯 하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