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 다자녀 주택 담보 대출 정책 개선(면적 제한 삭제)

저출산 시대에 힘써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는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다자녀 주택 담보 대출 정책에서 공급 면적 85㎡ 이하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

가정어린이집이 주택구입으로되어 생애첫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집원장입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15년정도살다가 9년전에 분가하여 현재까지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자녀 2명이 대학생입니다. 이제는 저도 작은...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저출산 대책건의

저출산 시대을 해소하고자 제안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여러것이 있으나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주거만 보장해주면 많은 젊은사람이 결혼하고 출산할것...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정책 도입 건의”

✅ 제안 배경 현행 부동산 금융 및 세제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및 보유세, 취득세 등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음. ...

(부동산) 제목 : 부동산은 심리다, 시장은 정부보다 빠르다. 이제 부동산 관심을 이제 관심을 교육개혁으로 돌릴 때입니다

제목 : 부동산은 심리다, 시장은 정부보다 빠르다. 해법 : 이제 관심을 교육개혁으로 돌릴 때입니다 1. 목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주한 구조적 ...

다자녀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명의 자녀와 1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한건 15년 전 아이가 한명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부부가 자신들이 나중에 아이를 셋을 낳을지 둘을 낳을지...

우리아이 집 때문에 전학은 이제 그만 정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부양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로 연장하는 정책 - 현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의 지원 자격은 소득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

다자녀 거주 안정성을 위한 제안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3자녀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이며 거주 중입니다. 식당을 운영중이며, 각종 대출로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매달 180여만원을 지출하...

토론완료 디딤돌 대출 제도 개정 요청

“디딤돌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일관성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디딤돌 대출 제도의 일방적 개악으로 실수요자들은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계약자나 분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