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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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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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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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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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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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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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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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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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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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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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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 10대 공약” 「미래세대 위해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위한 “신재생열에너지 의무할당제(RHO) 도입”
1.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란 크게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구분 되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전기에너지(전력)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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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 한국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전략적 아프리카 진출 제안 Grace Bridge Wide는 나이지리아 IMO 주정부와 공식적으로 토지소유권(CofO)과 민관협력협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 살수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 정책 제안
기후위기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폭염, 대형 산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이...
환경부 X 한국도로공사 X 지차체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제안
ㅁ개요 차량풍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확대를 통한 무더위 쉼터 시설 등 유지관리비용 재원 마련 ㅁ제안근거 한국판 뉴딜, 환경부 -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번째 걸음 도...
"기후환경대응부(가칭)" 신설 특별 제안
1)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당위성 하나 ;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국가재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증가피해 심화 하나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신호등 녹색신호 남은시간 표시 해주세요
화물차 운전을 할때 신호등이 언제바뀔까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80키로 이하 4차선도로 는 가슴조이며 통과하게 됩니다.과속을 해서가 아니라 화...
청년의 군 복무, 공백이 아닌 성장의 시간으로
제안 배경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18개월가량의 군 복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 즉 진로를 정하고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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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List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의 핵심만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내란을 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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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