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1
0
539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5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77
129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30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6
1,960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
160
227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
자·타해 위험자에 대한 강제입원 및 응급개입 제도 개선 요청
저는 가평군정신건강(자살예방)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며 수많은 현장을 접해 왔습니다. 그중 특히 가...
국가 생명안전망 구축: 마음터 센터(Mind Open Hub) 전국 설치 및 자살 예방 통합 네트워크 법제화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23명)이며, 특히 20대 청년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토론완료 자살률 1위 한국: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구조 개혁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13
5
한국에 술집이 너무 많아요 구역질 납니다 아니 도로 토 냄새 그리고 또 기타 등등의 환경오염
그리고 폐악질 부리는 객들이 너무 많고 길거리 무슨 전단지가 많이 돌아다니고 도시의 웰빙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 쓰래기 통많이 없다 그러면 길거리...
기득권 세력을 없애 주세요~~~^^
■한국 기득권세력 종류 (특혜받는집단,착취제도) ●정치세력 자기들만의 리그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는다. 선거 투표를 아무리 해도 결국 고학력자,검판사,변호사,기득...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
지역교회와 멘토링제로 자살률 줄여나갑시다
며칠전에 일가족이 빚더미에 고통받다가 자살한 사건을 뉴스로 접하기도 했고 김새론이라는 연예인이 자살한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가 말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