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공제' 제도 도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시골가스 너무 비싸요!! 겨울이 싫어요!!

농촌‧산간지역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시골지역의 난방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 30평 주택 기준으로 겨울철 난방비가 월 4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가칭)'농장 및 축산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제한적으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 - 농업기술센타가 시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도시 관점에서 본 농촌 농업 혁신 방안 1. 농업인구의 소멸과 새로운 도시인구의 농업 진입 증가 ...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본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약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일자리 정책 • 제목: 기본일자리 정책 • 주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일자리 정책 1. 목적 본 기본일자리 정책은 취...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미래세대를 위한 용기와 결단

40대 중반으로 애둘아빠입니다. 살면서 바뀌었으면 하는 정책 채택 요청드립니다. OECD평균의 10분의1 정도의 토지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떳떳한 근로소득...

노인 공공근로 늘려서 노인빈곤을 해결합시다.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데요. 주변에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쓰시는 분들 많아요. 국가 복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공공근로를 확대 하고 기본생활비는 나올정도 월백만원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재인식과 제도적 보상을 위한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돌봄노동은 인간 생애 전 주기에서 필수적인 사회 유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무급 노동 혹은 저임금 여성노동으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복지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