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일 군사동맹 재조정

Ⅰ. 정책 배경과 문제 제기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 새로운 길을 걸었어야 했다. 그러나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는 미소 강대국의 분...

남북한 기후환경협력체 구성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가칭 "한민족 기후환경회의" 창설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손상된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 공동의 환경 문제에 효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