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AI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과 인간 윤리역량 강화의 병행전략

1. 제안 배경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의 고도화는 공공서비스의 전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2024.01.24 심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7% 대출, 대환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01.24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을 다각면으로 고려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

필수의료 인력 강화를 위한 피부미용 전문 의료인 양성 시스템 구축

지나친 의대 선호 현상도 문제지만, 의대 내에서 필수의료나 전문의 과정 기피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필수의료 종사에 대한 보상을 높여 상대적 박탈감을 낮춰야 한...

유 령수술의 실태와 의료사고

2015년 2017년 2차례 각 다른 서울신사강남쪽 성형외과 피해자로써 저의 잊고 있었지만 항상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으로써 몇년전 일이고 저...

국군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중증외상외과의와 기피의료과 의사를 충원하기

공군사관학교 출신 고정익기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이 15년이라 합니다. 이를 의료사관학교 졸업의사에게 준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80%정도만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 1. 인스펙터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 인스펙터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며 느낀 점...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