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

셀프복지 소비자연금 범국민운동 정부참여

지역pay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을 향상시킬수있도록 혁신적인 민간앱 서비스가 더 많이 나올수있는 정부의 의도를 밝힘.에 따라 깊은 신뢰...

1주택 거주자를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요청

저희가족은 본인42, 처42, 아들12, 딸9 의 행복한 4인가족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입니다. 15년전 결혼하여 양가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한...

1,000만명 낚시인들이 원하는 5가지 제안입니다.

1. 낚시금지법 개정 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낚시인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무분별한 낚시금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낚시금지 4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국민연금 상속에 대한 제안 및 방법

국민연금(적립기금+운용수익금)이 상속이 된다면 어떨까요?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연금개시 때 받지 않고 본인 자식들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

특별채권 활용해 국민연금 고갈 늦추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1314385)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향후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나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세대간 갈등...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몰락 1초 전, 마지막 생존 정책 제안서

1. 기대 효과 1-1 수십만 작가 생존과 창작 지속 가능성 보장 1-2 회차당 수익 최소 보장과 보험제도로 절필 및 이탈 방지 1-3 콘텐츠 품질 유지 및 독자 충성도...

무연고 사망 노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 관련 제안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세대의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젊은이들에게서 퍼 쓸 뿐만 아니라, 중노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