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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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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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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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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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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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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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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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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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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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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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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피해자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오랜 거래 은행원의 그간 손해 없었다는 한결같은 말을 신뢰하고 평생모은 자산을 맡겼는데 이를 투자자로 둔갑시켰습니다. 하물며 판매행원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해 금감원에 제출했고...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외주화 금지, 위탁범위 재설정)
1) 배경 및 현황 ○ IMF 이후 콜센터노동자 비정규직화 - 1997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간접고용이 증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콜센터 아웃소싱(외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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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피해자
아직도 많은분이 은행과 합의하지안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모임에 700명이상이 단톡방에 들어와잇는데 무슨 90%로가 합의햇다고 거짓말을 하는가요 다시한번더 돌아봐보세요
외국인 한국어 현지 강사와 전문 한국 요리, 영화 전문가를 발굴 및 양성하는 학교 설립 제안 (외국인 학생 유치와 폐교된 대학교 건물을 활용)
전세계적인 한국 문화의 파급력과 유행 그리고 선도를 위하여 단순 문화 컨텐츠만이 아닌 세계 여러 국가에 각 나라 현지인이 한국어와 요리 영화등의 문화를 가르치는 전문 인재를 ...
상속관련 제안 요청합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
7년 분급 반대합니다(누구를 위한 분급인지?)
노동의 댓가를... 누구를 위한 7년 분급인가요? 그러면 모든 노동자의 급여도 7년으로 분급해서 지급해야 되는게 아닌지... 설계사 의견을 한번이라도 수렴하고 정책을 펴는...
홍콩els 손실
저희 홍콩피해자들은 은행측에 요구로 21년도에 은행에 전화받고 지점에 방문하여 상품이 얼마안남았으니 서둘러서 가입해야한다고 종용하였으며 위험성이있는거지만 은행과 나라가...
대환대출막는 부동산정책! 이자가 싼걸로 갈아탈수있게 해주세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최근 일부 지역과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차입 억제’, ‘부동산 시장...
새 정부 배드뱅크 사업의 부실 채권 매입 방향
새 정부 배드뱅크 사업의 부실채권 매입 방향 □ (전제 조건) 캠코가 보유 중인 50조 원 규모의 장기 부실채권을 전면 일괄 소각해야 함 – 30년 이상 연체된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