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

한국에서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한국은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조세정의 실천하자) 미국이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택등 재산에 대한 세...

근로자 돈을 빼앗는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수정 요청 (기부금 공제 이월 및 수정 요구)

국세청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 (10년)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다시 수정신고하고 이월할 수 ...

연말정산 본인 외 기본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및 세액 공제 현실화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주 소득자(본인)가 급여 소득자로서 연말정산 시, 본인 외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별 분리과세

근로소득 8800만원부터 조세부담이 큽니다. 기타 소득이라도 올려 대출금 갚고싶어도 종합소득세 두려워 다른 소득활동 시작하기 어려우니, 다른소득은 분리 개별과세하여 노동의욕을...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VII. 정의로운 과세를 통한 부의 양극화 해소 1. 과세자료의 매년공시(이번에 공개하는 것처럼 고액순으로 순위, 범주를 알 수 있게) 1) 개인별 근로소득자료 2)...

프리랜서의 세금 관련 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세금납부 제도의 시스템이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연봉이 상승은 있으나 하락은 거의 없는 정규직 근로자 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

최저임금 활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에 최저임금도 인상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노동자...

세법 개정 제안 : 최저시급 연동 세법

각종 세금 관련 과표를 최저시급에 연동하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사유는 1. 고소득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찬성할 동인이 될 수 있고, 2. 물가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