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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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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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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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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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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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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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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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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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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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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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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간첩 조작한 윤석열!
. 라틴아메리카 내부 상황: 군부 독재의 만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심했고, 군부가 종종 정치에 개입하여 쿠데타를 ...
혹시 윤석열 계엄령 선포할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국방부장관...
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을 막으면 사법/검찰개혁 더 도움되고, 사법신뢰높아지고 사기꾼들이 사라집니다.
사법/검찰개혁의 근본적 해야할일 (**판검사 변호사개업금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일부)판사, 검사들이 왜 정치판검사가 되는지? 대형로펌의 수임사건에 (주로)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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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이진숙의 독임제를 반대해주십시오
합의든 뭐든 있어야하는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근데 합의 없고 내 멋대로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 힘은 권력을 장악 시도 할것이고 그리고 김문수를 우...
한국 위안부를 해결하면 설마? 일본인 위안부도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 일본 유신독재 시절에서도 일본 여성들도 위안부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가? 네, 일본인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는 8282문화때문에 죄없는 사람 adhd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회를 버려야할때입니다
각기 개인의 성장 속도가 있는데 개인이 여기서는 인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남들과 뒤쳐질까봐 겁나 8282 커갔으면 합니다라는 질문이 많아요 이건 저급한것이죠 ...
경찰권 제어 요청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의 부당한 권한행사등에 대한 개혁은 얼마든지 공감합니다.그러나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현재 공룡 경찰은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수사권 독립의 날개까지 달아주...
공무원 채용시험의 전면적 개편
1. 5급공채 제도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5급 공채제도는 소위 SKY 등 서울소재 대학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2~2024 3...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언론사 개혁도 시급합니다.
하루 종일 종편 tv조선 보고 계시는 부모님 ! 가짜뉴스들 때문에 빨갱이 타령하시고 사실을 말씀 드려도 안 믿으십니다. 가짜뉴스 언론개혁이 시급합니다. 국민 분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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