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의 급여 및 주거 환경(관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드립니다.

#서론 대한민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장차 징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모병제 확대 및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

남녀 갈등과 여성 가산점제, 여성 할당제의 문제점

- 우리 사회 남녀 갈등 문제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여성 가산점 제도와 여성 할당 제도가 있음. 1) 여성 가산점 제도 - 예를 들어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

시니어 고용 창출과 국방강화 연계안

인구감소로 병역을 수행할 젊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 18개월이고, 무리하게 상병,병장으로 진급시키다보니 군대의 질(실...

보훈급여금의 실질적 가치 회복을 위한 단계적 인상 정책 제안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예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병사 월급 등...

이재명 대통령님께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대/성별/이념으로 분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분단을 이용하는 자들이 소득을 얻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어떤 라이센스가...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자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안합니다

제가 군대에 다니고 있을 때 많은 동료군인들은 저마다 제대후에 생계를 위한 자격증을 많이 따러 다니곤 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것은 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물론...

국방개혁과 문민통제에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변화와 군무원에 맞는 복지 대우 건의

이미 플랫폼에 올라온 “국민정부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 내용관련 부연설명 및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군무원은...

육군 진급누락제도 폐지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진급누락제도에 관해 얘기하려합니다 가장 기본이 강인한 체력이란 말은 맞지만 부대마다 특성이 다르고 점검시기가 다르고, 이렇다보니 진급시험에서 1차탈...

공무원 및 군인들의 봉급 책정에 관한 건.

대부분의 공무원 및 군인은 호봉에 따라, 급수에 따라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수당제외) 호봉, 직급에 따른 봉급을 최저 시급을 이용해 적용 시키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