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국회의 품격은, 국민과 나라의 품격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

오래전부터 국회의사당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에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고 보냈는데… 왜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까?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의 삶이...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토론완료 독립적 기구의 공기업 감사 위원회 설치 제안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방만 경영과 부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한국인들은 너무 절제력, 감정컨트롤 능력이 많이 부족한데 어찌? 사리분별을 할수 있는가? (국민 소환제도 폐지)

성급한 판단의 오류와 더불어 트랜디에 따라가려고 하고! 거기에 맞쳐서 행동하는데 정작 기초지식은 부족하고! 그러는데 어찌? 국민 소환제도로 통해서 바꿀수 있는가? ...

국민소환제도 적극적으로 폐지하십시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65세 정년적용 + 국가대표 직무능력평가 수능시험+ 3선 제한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보장 세대교체법 실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3선제한으로 청년정치참여 기회 보장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를 구현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판사...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 소환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거나 실시 하지마십시오

국민들이 사리 분별이 가능하는가? 용기, 지혜, 적절함이 있는가? -> 오늘날 현실은 이기주의, 그리고 각자도생이므로 아무런 쓸대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참여...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제안자: 정성근 p****@hanmail.net 작성일: 2025년 6월 19일 제목:‘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