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국민 정책 제안서 절대농지 규제 완화 및 생활형 농지 전용 허용을 통한 국민 생활 향상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식량 ...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액 국비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광주의 길,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광주는 늘 조용히 제 역할을 해온 도시입니다.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고, 때로는 저항의 심장으로, 때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전국 전기충전소 확대 설치 및 위치 안내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안녕하세요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전기오토바이)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실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 주택가,...

경기 광주–성남 고속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약 7년간 거주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공포에 떠밀려 경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시민입니다. 집값이 감당되지 않아 출퇴근 거...

왕복2차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해 국민은 의도하지 않은 위법자로 만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세요

1. 제안 개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왕복 2차로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6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2차로 도로는 설계속도 기준...

중중장애 유형별 전문기관 및 지역별 전문기관 설치 제안

1. 서론 중중장애(뇌병변, 척수 장애인) 를 가진 개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사회적 책임이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중중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