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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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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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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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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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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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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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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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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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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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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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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세종시 소정면, 교통인프라 기반 복합산업·정주·물류 융합 거점 개발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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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영화·영상 제작 플랫폼 조성[K-Studio], 글로벌 문화·산업 허브 조성
1. 제안 배경입니다. K-콘텐츠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를 비롯한 K-pop, K-드라마, 한국 영화, 웹툰은 단순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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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역 소멸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 및 복지 개선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산업 공동경영체」를 ’30년까지 500개 육성(☞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공동경영체 육성하여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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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기본소득을 통한 인구 분산 및 균형 발전 전략
Ⅰ. 정책 개요 정책 목적: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제·주거·교육·문화 정책을...
서울 집중 억제와 권역별 기능 분담을 통한 전략적 국토 구조 재편
1.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에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서울 쏠림이 극심함 • 이는 입시·취업 경쟁 과열, 주거비 폭...
토론완료 도로를 쉬게 하자, 철도로 달리자 - 피기백으로 바꾸는 물류 판
1. 제안배경 ○ 철도가 친환경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쓸까요? - 철도는 대표적인 저탄소·고효율 운송 수단 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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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형 축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제안서
1. 제안 배경 경기도는 인구 약 1,400만 명,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약 2,400만 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의 교...
지역 균형 발전 2.0을 위한 분산형 수도권 특구 및 지역 자율 특화 발전 모델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양극단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일방적 이전과 배분...
[민원 제안] 타당성 충분한 GTX-A 창릉역, 조속한 개통을 요구합니다.
GTX-A 창릉역, 2028년 상반기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달 전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매일 고양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20대 청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