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

토론중 공유형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문제점 : 1.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 증가, 보편화 등으로 위험운전, 곡예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위협 받는 수준에 도달함 ...

자전거 경찰 도입

공유 킥보드, 자전거 운행에 대한 질서 정립과 차량과의 사고 위험 감소 목적 유럽에 살 때는 자전거는 우회전 좌회전시 팔을 이용해 갈 방향을 뒤에 오는 자동차나 자전거에...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인도에서 안전하게 걷고 머물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주세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이지만,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도시에 가도 인도가 정비되지 않고 마구잡이 주차 외 자전거, 공유킥보...

공유 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처리 건

제안 근거 :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있는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제안 1. 공유 킥보드 및 공유 자전거의 주차 자리를 마련 2. 해당 위치는 각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 3...

도로교통법,촉법소년 관련법 등 손봐주세요

무단횡단 처벌 강화해 주세요(법을지킨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 주세요 오토바이도 운행중엔 차량이라는데 차로 사이로 끼어들어 운행하는걸 ...

[작은 일, 작은 제안] 공유모빌리티 무단방치 개선안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무단 방치 해소를 위한 지정 주차구역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 후 기기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불...

공유 모빌리티 제도 개선 요청의 건

공유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여러 업체들이 다양하게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해당 모빌리티 운영주체는 수익에만 급급할뿐 사용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 공...

전기자전거,킥보드주차(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발의 있든데 왜 통과안되나요)

아래 법내용있어요 22년인가 발의했든데 왜 안되는건가요? 70대80대 노인들 .시각장애인들 다니는 출입문 ,점자블록보도등에 전기자전거 킥보드를 주차해 사람,차량통행에불편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