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 구입 및 매매는 외국인 국적자에게는 국내 토지 및 건물매매등을 구입하려 할 때 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른 상대적 인토지 구입 제한과 토지구입자격의 엄격함이 필요함을 제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

AI기술 활용 및 공공기능 직역의 윤리강화와 신뢰기반 재정립 촉구

1. 제안 배경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일부 직역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로 인한 의료공백 등 공공서비스 붕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한국에서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한국은 부자가 비난받는 이유 (조세정의 실천하자) 미국이 부자가 존경받는 이유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택등 재산에 대한 세...

시골 농지 보유로 기초연금 못받고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 고령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80세 가까운 고령 부부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자 모두의광에 민원을 올립니다. 이 어르신 부부는 수십 년간 농촌에서...

토론완료 토지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

지역 중복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갈등 해소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1. 제안 개요 제안명: 지역 중복으로 인한 추진위원회 갈등 해소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 및 제도개선 제안자: 이수남 [(가칭)연신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제안일: 2...

자동차 보유세 책정 방법 변경 건

안녕하세요. 현 자동차 보유세는 번기별로 배기량 (CC)에 따라 납입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현시대 자동차는 필수품에 가깝게 각 가정별로 1대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

「중고가 공동주택의 재산세·보유세 할증 및 장기보유 양도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공동주택 시장은 수십 년에 걸쳐 투기적 수요와 정책 불확실성의 반복으로 구조적 불안정을 지속해왔다. 최근 시행 중인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