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비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 감리비 과다, 건축사협회 중심 구조의 카르텔 해소 및 제도 현실화를 위한 제안 –

■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리비가 설계비와...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언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건축사 건축사업 관리 위임제도에 의한 소규모 건축공사 선택형 시공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 공사는 종합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안전 확보를 위...

광주~부산 물류 연계 효율화 및 북극항로 대비 고속도로 개선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과 물류 거점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산항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와 전남권 등 호남 지역에서 부산항으로의 접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의 도시주택보증기금의 역할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19번지에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장입니다. 2021년 6월에 조합이 설립...

[민원 제안] 타당성 충분한 GTX-A 창릉역, 조속한 개통을 요구합니다.

GTX-A 창릉역, 2028년 상반기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달 전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매일 고양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20대 청년입...

공공시설물 설치시 관련법(건설기술 진흥법/설계기준, 시방 규정) 위반으로 발생하는 국가 예산의 부당한 낭비 방지에 관한 청원서

정책제안 요지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RC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법(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 건설 기준은 철근 부식 염화물 임계농도(1.2 kg/㎥) 초과 시 장기 내구성을...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채제안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1.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 건설신기술을 개발·인증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사업에서의 활용률은 0.7% 내외로 매...

[정책 제안] 지역 배제를 막고 공정한 조달체계를 위한 공공 조달 입찰 투명성 강화 정책 마련 요청

1. 제안 배경 – 현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복공판 입찰의 문제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에서 복공판 납품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