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14
0
577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135
185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8
14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6
213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2
178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6
1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2
153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4
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16
145
8,912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
1,96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의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의사를 지방공공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국가에서 충분한 숫자로 혹은 전원 선발합시다. A. 학부 졸업생 중에서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측정 가능한 공정...
2
“임영웅처럼 빛나는 인재를 찾다 : 브랜드형·ADR형을 위한 다층 선발 전략”
1. 정책 배경 ◉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필기시험 중심의 표준화된 공채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MZ세대의 조기퇴직, 시험 기피 현상을 초래함. ◉ 이는 단순한 보수...
공무원 선발 방식 개편 정책 제안 – 절대평가와 실무 검증을 통한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
현재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특히...
토론중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6
'충성을 강요'하는 경찰 승진제도를 개선해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경찰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현재 경찰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
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토론중 고시는 정말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고시’를 통해 뽑힐까요? 왜 9급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
“기득권 권력독점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다양성을 가진 조직으들로 변화하였으면 싶습니다. 주요 공무원 선발 기준으로 또는 진급 기준에 한 학교 출신이 1기수 당 5%을 ...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10개의 인하우스 실행컨설팅팀 제안
최소 2년간 대학 내부에 변화실행TF로서 외부 컨설팅팀 투입 교수 및 공무원 출신 아닌 전문경영컨설팅팀 구성으로 실행의 편향성 제거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거점...
심야 아동 긴급 돌봄서비스(가칭 별빛지킴이 돌봄 서비스)
심야시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아동 보호와 고독한 1인 장년층의 상생 모델 1. 문제 배경 및 정책 필요성 >부산 아동 화재 사건은 부모가 생업으로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