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지휘관 견제 강화 위한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 제도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

악덕기업 고발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허위광고를 통해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의 삶과 일상을 송두째 파과하고있는 악덕기업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사 대성건설을 고발합니...

국민신문고 제보 이첩 문제, 대통령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이잼! 이재명 대통령님께, 저는 최근 국민신문고(권익위원회)를 통해 제보성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당 민원이 제보 관련 부서로 이첩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

공무원 선발 방식 개편 정책 제안 – 절대평가와 실무 검증을 통한 역량 중심 채용 제도 도입 –

현재의 공무원 선발 제도는 필기시험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유도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은 효과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특히...

설계사 유지 수수료지급(퇴직시 모집잔여수수료 안주는 내용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2000년도 설계사 입문25년째 일하는 현직 GA 설계사 입니다. 설계사 유지수수료를 2년으로 나누어 주던수수료를 7년 으로 분급한다는 말에 현...

흑묘백묘론을 통한 지방선거 완승

먼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신뢰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임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제안

1. 현행 민원 처리 방식의 문제점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 방식은 '해당 민원을 야기한 기관이 스스로 민원을 검토하고 회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ADR을 활용한 공무원조직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안

1. 제안이유 - 공무원 조직 내 갈등은 행정 효율성 저하, 핵심 인재 이탈, 대국민 신뢰 하락 등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임 - 본 제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제언(2)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방향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어르신들이 굳이 운전을 계속하르는 대부분의 경우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

지방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방아파트는 현재 거래절벽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권취득일 시점으로 주택수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분양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