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고위 공직자 텔레그램 사용금지

텔레그램 사용금지 공직자(혹은 고위 공직자만이라도)는 텔레그램의 사용을 금지시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업무상 꼭 필요하다면 우리 나라 기업이 만든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될것...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검찰등 사정기관 개혁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안드립니다. 먼저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과 공소청(검찰청) 설치 명칭보단 권한 및 기능...

“국민주권은 헌법에만? 땅값 이익 80%를 빼앗긴 90%의 반격”

“불로소득 6,700조 원, 그중 5,500조 원은 소수의 몫이었다” 대장동 개발비리로 드러난 법조 카르텔과 고위공직자의 탐욕에 국민은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수사조차 지...

토론완료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무더위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경찰 특활비관련 시끄럽더군요~ 대통령실이 먼저 특활비 내역서를 1달에 1번씩 투명하게 모든 국민이 볼수 있게 게제하시...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개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대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 1. 제안 배경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재산 편법 승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며...

국가권력공무원퇴직후, 재추입금지업종제한조치

1.사회적으로 특권혜택폐지 및 사회부조리차단 감사원직원/감독산하기관취업금지/감사,고위직간부로 재취업하여 감사기능위축.정보누출방지 2.기관지정 감사원,국세청,관세청,...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뇌물 및 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

판사·검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고강도 윤리법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법조인,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 성비위, 재산축적, 로비, 뒷거래는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